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지난 8월 29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연금, 보훈보상금, 보훈수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정식 명칭인 보훈급여금과 관련한 2024년 예산안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유족,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 보훈수훈자 및 유족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글이기 바랍니다.
1. 2024년 보훈부 예산안 6.4조 편성
정부는 2024년 국가보훈부의 예산안을 전년 대비 3.3% 증가한 6조39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강조하였습니다.
- 보훈의료 환경개선
- 보훈문화 확산
- 국립묘지 확충, 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중점 투자 계획
2022.11.14 - [국가유공자 혜택]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자격 (안장관리시스템 포함)
2.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
2년 연속 5% 인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연금, 보훈보상금, 보훈수당, 보훈급여금을 2년 연속 5% 인상하고 보훈대상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3.01.31 - [국가유공자 혜택] - 2023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금 확인하기 (보훈수당 보훈급여 포함)
3.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2.11.12 - [국가유공자 혜택]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포함)
4. 보훈의료 환경개선
기존 각 보훈(지)청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 내 또는 인근으로 이전, 운영/ 심리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21억 편성
2028년 까지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총사업비 295억(국비 206억)
2027년 까지 광주보훈병원 응급실 및 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183억(국비 128억)
2022.12.09 - [분류 전체보기] - 국가유공자 병원비 의료비 혜택 핵심정리 (위탁병원 명단 포함)
5.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10%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2022.11.08 - [국가유공자 혜택] - 제대군인 등록 방법 및 궁금증 정리 (지원 혜택 포함)
6. 기타
-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과 정비
-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
- 국립묘지 조성, 확충
이상으로 2024년 국가유공자 연금, 보훈보상금, 보훈수당, 보훈급여금을 포함한 국가보훈부 예산안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과 함께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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