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고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대환대출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주>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단,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합니다.
<아래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 - 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한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2. 지원혜택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채무는 원금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내용>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며 고의적, 반복적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용상 효과>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중지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 중지)/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 이내) 추심 중단/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 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 이내) 추심 중단됩니다.
3. 신청방법
손실보상 대환대출 등을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이나 한국자산관리 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 1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방문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방문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창구 방문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 범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창구별 운영시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현장창구 | 콜센터 | |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평일 09:00~18:00 평일 09:00~17: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평일 09:00~18:00 |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대환대출 정부지원 정책인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연업자 분들의 금융부담이 경감되었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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